"여야 이견 안좁혀지네"

국정원특위, 예산 손질은 합의 정보위 상설화 등 아직 견해차

정치 개입 의혹 논란에 휩싸인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대적인 손질이 시작됐다. 그러나 특위 차원의 국정원 개혁 논의는 여야의 견해차로 단일안 도출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3일 국정원 국내 파트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정원 예산 총액은 유지하도록 해, 삭감된 국내 파트 예산은 대북 정보와 국외 산업스파이 파트에 쓰이게 됐다.

국정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총액은 그대로 두되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논란이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국정원에서도 이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위 상설화, 국정원 예산통제, 정보기관 직원 출입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한 국회 국정원 개혁 특위는 23일 회의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고 국정원이 예산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지나친 통제는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심리전과 정보관의 상시 출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를, 새누리당은 일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신분 보장을 놓고선 민주당이 법제화를 요구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특위는 24일 여야 간사 간 회의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정원 개혁 특위의 성과가 예산안 연내 처리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