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책!]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류여해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펴냄

사람들은 수많은 법의 영향력 속에서 살지만, 정작 그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공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공기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듯 법 또한 생활에 꼭 필요하고, 인간의 삶이 다양한 만큼 법 또한 다양하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을 소개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법과는 관련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상생활의 영수증 하나까지도 법적 계약의 증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법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고, 그만큼 법적 지식은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유용하다. 자신이 결백하다 해도, 막상 재판에서는 상식과 정의를 뒤엎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법정에서는 상식을 근거로 삼지 않을뿐더러, 법이 한쪽만을 편드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매일 수천 개의 법이 제정과 폐지를 거듭하는 만큼,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법률적 지식은 숙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사법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법에 대해 무지한 동시에 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아 책의 저술을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다. 법에 대해 연구하면서 접한 다양한 사례들과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을 함께 서술하고 있어, 때에 따라 법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더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법의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 법들 또한 소개시키며 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248쪽, 1만3천원.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