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오늘이 시한인데…

국정원개혁안 이견 못좁혀…해넘기면 초유 준예산 체제

내년 예산안 처리 기일이 데드라인까지 왔지만 여전히 '빨간 불'이다.

여야는 25일 내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처리를 연계해 30일까지 꼭 처리하자고 약속했지만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입법 내용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0일 오전부터 여야가 국정원 개혁 법안 최종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서로 주장만 내세울 뿐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준예산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정원 개혁안이 이날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연초부터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까지 내다봐야 한다.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준예산은 한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하면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을 뜻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자는 목표지만 국정원 개혁에만큼은 확실한 선은 그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큰 형편이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현재까진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군'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권 확보 ▷이와 관련한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정보관 상시출입, 파견, 불법 정보수집 금지를 "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법으로 정하지 말고 국정원 자체 내규로 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보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까지 법에 넣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잠정적 합의를 하더라도 각 당 내부에서 강경파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 당내 추인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