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고받는 식으로 부동산 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부 급등지역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전월세 상한제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를 모두 무산시키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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