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조경제라면서 수도권 규제 풀기부터 손대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지방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과 여당 의원 초청 만찬에서 규제 완화 방침을 거듭 밝힌 데 이어 각 부처가 개선책 마련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규제 해제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내달 초 각 부처 새해 업무 보고 때 구체적인 개선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밝혔듯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면 푸는 것은 맞다. 기업 투자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자립이라는 대명제에서 볼 때 수도권 규제 완화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규제다. 대기업 본사의 90%가 서울'경기 지역에 몰려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인데도 또다시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명박정부 때도 투자 활성화와 기업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워 야금야금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공장 신'증설의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들과 수도권 산업단지 내 첨단업종 신'증설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규제마저 푼다면 지방의 공동화는 심화되고 국토 균형 발전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지역 기업 중 수도권 이전을 바라는 업체가 적잖은 상황에서 정부가 방아쇠를 당긴다면 지방 탈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투자를 유인한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부터 들먹이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은 왜 내놓지 못하나. 수도권 규제책은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의 결과물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수도권 규제책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마지막 보루다.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민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정책에 더 많은 공을 들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