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이 사라진 지방선거 프레임 전쟁

민주당 지도부가 '정권심판론'으로 잡았던 지방선거 전략을 '정권견제론'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갓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을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데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50%를 넘고 있어 정권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벽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한마디로 '정권심판론'은 유권자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정권심판론은 처음부터 난센스였다. 지방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이해득실에 기반한 정치투쟁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정략이 유권자에게 통할 리 만무하다.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을 때 유권자들은 어리둥절했다. "지방선거에 웬 정권심판?"이란 것이 유권자들의 반응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정세판단 능력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을 제기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천막당사'를 포함한 1년여의 대여 강경투쟁에도 지지율은 20% 선에서 꼼짝도 않는 위기를 지방선거를 통해 일거에 벗어나 보자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민주당의 머리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선거전략을 '정권견제론'으로 수정했다지만 '정권심판론'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심판'을 '견제'로 바꿨지만 그 대상이 '정권'이란 점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새정치신당이 벌이고 있는 '프레임 전쟁'에서 지방은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제기한 '지방정부 심판론'이나 새정치신당의 '구정치 심판론' 모두 그렇다. '지방정부 심판론'은 일견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치르자는 얘기처럼 들리기는 하나 기초단체장의 정당분포에서 야권이 우위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순수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새정치신당의 '구정치 심판론'도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중앙정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열심히 지방선거를 말하지만 정작 지방은 없는 기묘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