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에서 '창조혁신'으로, 40년 만에 다시 한 번 '대도약'

박정희-근혜 부녀 달라진 경제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에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와 약해진 경제 역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2년 처음 시작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이다. 적극적인 외자도입 전략을 펴'한강의 기적'을 일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개발에서 창조혁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발전의 도약(take-off)을 이뤘다면, 40년이 흐른 지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대도약(퀀텀점프'Quantum Jump)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1980년대까지 7~10%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최근 들어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핵심생산인구(25~49세)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데다 경제구조가 안정되면서 특유의 기업가 정신은 후퇴했고 생산성(60.2%)은 OECD 평균(75.7%)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내수 활력은 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세계경제를 이끌었던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경제 혁신을 담은 그릇이 바로 이번 3개년 계획인 셈이다.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목표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로 짜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정부는 이번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 3년 후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등 이른바 '474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주장에 호응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만만치 않은 난제들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이번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추진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처방으로 미흡하다는 점, 추진 시기가 너무 짧다는 점 등 한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이 명료하지 않다"고 말했고,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경제를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저부가가치 경제구조에서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확 바꾸기에는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경험했듯이 벤처버블이 꺼지면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고, 공공기관의 분할, 자회사 설립,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계와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풀어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