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수도권만 살 찌울 수도"

창조센터 개념 모호…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 올 기업 되레 뻿길 가능성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으로 내건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와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지방이 수혜를 입기보다는 수도권에 기업과 혜택이 몰리는 '역(逆)선택'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하는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의 창구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규제총량제 도입 및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성장과 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발전위원회'(광발위)나 노무현정부의 '지역혁신협의회'처럼 협의체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센터는 대구는 무역회관에, 경북은 포항, 구미, 경산 중 한 곳에 다음 달 설치된다.

영남대 이재훈 교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시도 간 중복 사업을 없애겠다는 시도는 높이 살 만하다"면서도 "이명박정부에서 광역연계사업을 주관한 광발위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실상 그 기능이 같은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기술사업화센터'처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장재호 창조산업연구실장은 "대구가 R&D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달성하려면 지역의 산업'업종별 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이 절실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규제개혁안이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경제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계명대 권업 교수는 "지역 제조업체들이 지금도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수도권 규제까지 풀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이 입게 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지역 발전 대책이 우위에 가야 한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이 서비스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로봇 등 지방 제조업이 지식 기반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정책을 쫓아가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역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재훈 교수는 "지자체는 정부만 바라보며 국비 따내기에만 매달리고, 지자체장은 (임기) 4년짜리 정책만 내놓아서는 장기 비전을 세우기 어렵다"며 "거꾸로 지자체가 장기적 안목에서 착근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같은 정부의 정책을 이용하는 역량 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