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주거 안정에 정부 의지와 정책 집중해야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 전셋값이 치솟고 품귀 현상마저 심화되면서 월세 압박을 받아온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모두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이지만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옳은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선진화'라는 타이틀이 증명하듯 지난 5년 동안 정부 정책은 늘 후진적이거나 뒷북만 쳤다. 변화하는 주택 시장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해 대응책을 세우는 데 실패하면서 전세대란을 부른 것이다. 주택 임대 시장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등에 정책이 쏠린 것은 그만큼 정부가 시장 상황에 둔감했다는 방증이다.

이번 방안에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임대료의 10%를 돌려주는 등 세입자 부담을 덜고 월세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합리적이다. 또 고액 전세 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가 맡아온 공공 임대주택 부문에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이나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다각화 방안은 민간 참여도나 수익성 등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투자 조건 등이 맞지 않을 경우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공산이 크다. 예상과 달리 민간 참여율이 떨어지고 여전히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선진화 방안은 말만 그럴싸할 뿐 양념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주택 정책의 최종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약하거나 열의가 높지 않으면 정부의 목표나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정책 목표와 기준을 명확히 세워 시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주택 임대 시장이 안정되도록 세밀히 정책을 다듬고 보완해야 한다.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도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 낮은 정책은 효과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