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폭 완화·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대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매일신문 입력 2014-03-12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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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이 발전전략 프로그램 수립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지역 사업의 상향식 추진 방식이다.

대구경북은 소프트웨어 융합과 IT 융복합 산업을 지역특화 추진 사업으로 명시한 부분도 주목된다.

우선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묶는 지역행복생활권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내놓은 '5+2 광역경제권'과 같은 기존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가운데 지역행복생활권 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실제 주민의 삶과 밀착된 경제생활권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도 방식이라는 점과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생활권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상향식 지역 사업 추진의 또 다른 핵심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발전 프로젝트이다. 방식은 역시 지자체가 기획과 입지 지원, 기업유치를 주도하는 상향식이다.

정부는 현재 광역단체가 실무협의를 거쳐 지자체당 1개씩 총 15개 프로젝트 후보를 제출하면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구는 비수도권에서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 집적지인 'ICT PARK'를 대구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SW기업 집적지 조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SW융합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SW융합기술 고도화기반 조성, 스마트콘텐츠 상용화 지원센터 운영 등이 세부적인 지원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은 구미, 포항 등 IT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중심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이 차세대 동력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자체가 IT 융복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영천) 기반조성에 나선다면 모바일융합 연구개발 지원, IT 융복합 생태계조성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각종 규제완화 및 재정'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프로젝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지규제 완화,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산업단지 신설 등 3대 분야에 걸쳐 총 77개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시대 여건과 다소 맞지 않는 산지(山地)규제도 개편한다. 보전산지에 들어선 요양병원의 경우 산지규제로 그동안 주차장을 설립할 수 없었다.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자자체의 기업유치 활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금융'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 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올해 중 산업단지를 14개 늘리고, 2015∼2017년에는 25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한다. 개발촉진지구 등 산발적으로 규정된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정비해 지원제도를 단순·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선도지구로는 내년까지 3곳을 시범지정하고 2017년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1곳씩 총 14개를 지정키로 했다.

재정재원 방식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토록 했다. 지자체가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 방식 예산을 올해 3조5천억원에서 내년 4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금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원인 보통교부금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귀농'귀촌 지원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눈에 띈다. 경북은 매년 전국 최대 귀농인이 몰리는 지역으로 이번 정부 지원방안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 있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서울로 이전해 도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귀농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도시민의 귀농 준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6개 농업 마이스터 대학 중 2곳을 선정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선배 귀농인과 농업 마이스터 등을 일대일 귀농 멘토로 지정, 현장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귀농 실습에서 창업까지 모든 준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주요 거점별로 건립하고 귀농을 준비 중인 예비농업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300곳을 건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