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까지 수도권 만들 제2 경부고속도로

정부는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제2 경부고속도로 착공 이전에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균형 발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한국형 아우토반'을 앞세우며 서울시와 세종시를 시속 150㎞로 달려 불과 51분에 주파하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6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지역 희생을 전제로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영역을 세종시까지 확장하겠다는 '나쁜 발상'에 다름 아니다.

그 기간 동안, 펑크 난 국고로 각종 SOC 사업이 중단된 경북권을 포함한 동해안 각 지역은 또다시 개발이 지연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지경이다. 언제까지 서울과 수도권 생활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은 발전을 저당잡혀야 하나 묻고 싶다.

한 매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일명 제2 경부고속도로)를 2015년 착공, 6년 뒤 완공하면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최대 16% 감소하고, 하루 평균 9만 6천 대의 교통량을 흡수하여 경부고속도로 양재~천안 구간과 중부고속도로 하남~남이 구간의 교통량이 각각 11.3%와 15.8%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 구간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3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제2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면 통행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2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면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과 세종시에서 업무를 보러 서울로 오르내리는 공무원들이다. 물론 그 사람들의 편의도 봐주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인재'돈'정보가 몰려드는 서울 집중 현상을 지방민들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나.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거점 도시를 키우려는 노력은 집권층의 의무이자 벗어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도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보다 세종시까지 수도권으로 확장시키는 블랙홀이 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