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개헌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 지방소비세 확대, 영유아보육사업 국비 비율 15%포인트 상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는 너무 먼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와 지방 간 불합리한 자원 배분으로 지방재정이 더 악화하고 있고, 부단체장 정수와 실'국 수까지도 중앙정부에 규제받는다"며 "지방자치 구현보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본적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 입법'정책 과정 참여제도 마련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개헌 등 5가지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세부적으로 ▷자치조직권 확립 ▷조례 입법권 강화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확대 조정 ▷지방교부세율 21%로 인상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 반영 ▷중앙'지방 협력회의 제도화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