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공천 좋지만 비용은 누가?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에 따른 경선비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이 개정한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선출 방법은 '당원(50%)+국민(50%)' 국민참여선거인대회(경선)가 원칙이다.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0.5% 이상 또는 1천 명 이상이, 지방의원은 유권자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이 참여해야 후보를 뽑을 수 있다. 국민선거인 투표는 여론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지역에서는 대구경북 각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대구 8곳, 경북 23곳), 광역의원(대구 27곳, 경북 54곳), 기초의원(44곳, 102곳) 등 선거구 260곳에서 모두 경선을 치를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마다 경선을 치르려면 국민선거인단을 꾸리는 데 비용이 든다. 기초단체장 국민선거인 1천550명, 지방의원 국민선거인 3만4천50명 등 3만5천600명의 비당원 국민선거인 샘플이 필요하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1인당 4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여기에만 14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김태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체육관 경선을 치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출마자가 분담해야 할 비용이 적잖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에 따르면 국민선거인단 구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선 후보자가 부담한다. 15일 공천 신청 접수 마감 결과 대구는 평균 2.2대 1, 경북은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만약 지방의원 한 선거구에 2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면, 국민선거인(150명) 추출에 필요한 600만원의 비용을 후보자 2인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 경선 홍보물 발송 비용 등을 합하면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1천만원 이상 더 내야 할 상황. 하지만 경선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탓에 대구경북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번 공천 신청자는 대구 304명, 경북 608명으로 2010년 대구 351명, 경북 667명에 비해 적은 수다. 정치권은 경선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고, 일부는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는 이 문제를 시도당 공천관리위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대구시당위원장은 "자격심사로 후보자를 거른 뒤 경선이 필요한 지역은 온라인으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해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이번엔 어렵겠지만 경선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정당법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당위원장은 "국민선거인단을 연령'지역'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선거구 내 국민선거인단이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를 한 번에 투표하는 방안을 공천관리위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