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회 단독 입학전 신입생 행사주관 금지

교육 당국이 부산외대 경주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학생회가 단독으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매뉴얼에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대학 측이 주관해 실시하도록 못 박았다.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학생회 단독으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경우 대학이 학부모에게 대학 당국이 주관하지 않은 행사임을 알려 참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전 학생은 공식적으로 학생 신분이 아니어서 학생회 회원이 될 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사 주관은 대학이 하되 학생회는 프로그램 편성 등 얼마든지 입학 전 신입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뿐 아니라 학생회나 동아리 주관으로 교외 행사를 하는 경우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 관련 사항,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범위 등을 확인하고 참여 학생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지침은 학생 자치활동으로 열리는 신입생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어서 각 대학 학생회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