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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대 총장 직선제 폐지, 재도약의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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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한다. 경북대 교수회가 총장 직선제 폐지가 핵심인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을 투표를 통해 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경북대 차기 총장 선거는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의한 간선제로 치른다.

경북대는 최근까지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에 대해 교수회가 반발하는 등 학내 분위기가 갈등 국면이었다. 그러나 교수회가 새로 구성되고, 재정 지원 축소 등 정부의 '돈줄 끊기'라는 초강수에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직선제 관련 학칙 조항과 규정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지방대 특성화 사업과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직선제를 고집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사업 탈락과 대학 구조 개혁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게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북대는 그동안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놓고 대학 본부와 교수회가 대립해왔다. 대학 본부는 금권 선거와 파벌 조성 등 직선제 폐해를 막기 위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개정 학칙을 공포했고, 교수회는 '대학 자치를 위축시킨다'며 총장 불신임 투표까지 시도했다.

총장 직선제가 정부나 사학 재단의 전횡에 대항하며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직선제의 폐해와 부작용으로 대학 사회가 중병을 앓아온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다. 문제는 제도가 능사가 아니라 운영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대학은 우선 그동안 불거졌던 학내 갈등을 봉합하고 학교 분위기를 일신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면서 추락한 대학의 경쟁력을 다시 높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거점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과부도 이번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대학 통제권 강화나 입맛에 맞는 총장 영입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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