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감량 효과 큰데…RFID용기 보급 저조

대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가장 큰 전자태그(RFID) 방식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신문 DB

지난해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대구는 감량 효과가 가장 뛰어난 전자태그(RFID) 방식의 보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 국비 지원마저 끊길 가능성이 높아 RFID 방식 보급이 정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FID 방식은 전자 수거장비(공동)에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대면 수거함이 열리고 음식물쓰레기 무게와 배출자 정보가 환경공단 중앙시스템에 전송돼 무게만큼 비용(㎏당 35원)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RFID 방식은 지난해 기준으로 24%의 쓰레기 감량률을 보였다. 이는 스티커 또는 칩을 사용한 전용용기 방식이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등 다른 방식보다 높은 편이다. 또 RFID 방식은 2015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전용용기 방식은 재활용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좋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이유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면서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비 1대당 가격이 160만~180만원으로 비싼데다 국비 지원이 30%(시비 35%, 구'군비 35%)에 불과해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은 RFID 방식 보급에 소극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 시범사업이 끝나면 RFID 방식 보급률이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 평균 예상치(2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달성군(2%), 서구(4%), 동구(9%) 등은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다. 더욱 2012~2013년 2년 동안 120억원이던 국비 지원이 올해는 18억원으로 크게 준데다 내년에는 이마저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기초지자체들은 장비 가격이 비싸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구청이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해야 장비를 들여놓는 상황이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이 없으면 설치 및 유지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다.

환경부 담당자는 "전자태그 방식은 시범사업으로 초반에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고 예산 지원을 했다. 결국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포항시나 김천시는 이 사업에 의욕을 갖고 추진해 현재 공동주택에 100% 설치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