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없으면 지출 없다"…정부, 세출 구조조정

정부가 15일 제시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세입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정도가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이다.

다만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 부문에서는 '쓸 돈은 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하고 재정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수성, 남북 통일시대 대비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내년 세입'세출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 인구와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서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지방의 재정 지원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재원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도 없다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각 부처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부처가 먼저 지출 절감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 2천억원 이상 지출 증가나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개정 때에는 상세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 재정 당국과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전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