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대책 '선취업 후취학' 시간제 일자리만 늘린다

일부 고용전문가들은 정부 청년고용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다수는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불안한 고용 안정성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며 "청년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부지원을 늘리고 기업 투자 유도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취업 후취학'이 고용자 수를 늘릴 수는 있겠지만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려스럽다"며 "또 청년이 원하는 수준으로 정부지원을 늘리고 기업 투자 유도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민간연구원 관계자는 "대책이 전반적으로 특정 계층, 연령대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며 "청년실업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 고용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이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직업 현장의 교육을 적절히 배치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당장 현장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성 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고용에 따른 임금 지원 등은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2017년에 청년 취업 50만 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지원금, 훈련, 취업정보 제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눈높이에 정책을 많이 맞춘 것이 돋보인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것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분해 뚝심 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제기되고 있다. 중졸 이하 저학력층과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배려가 적고 세제나 재정지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한 민간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청년실업은 고졸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모든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을 특정 계층, 연령대에 치우쳐 있다"며 "청년실업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선(先)취직-후(後)진학' 대책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