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마피아 그대로 두면 제2 세월호 참사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를 방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정을 어겨 사고 원인을 제공했거나 침몰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한 사람, 불법을 묵인하고 책임을 저버린 사람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직간접으로 이번 사고와 관계된 이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비판한 박 대통령은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배태한 해운업계의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드러난 잘못뿐 아니라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판을 치게 한 구조적 배경까지도 철저히 가려내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사고는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이자 관재(官災)다. 그동안 세월호를 탔던 전직 승무원들은 불안해서 배를 타기 싫었다고 말하고 있다. 화물업계도 "다른 배와 달리 세월호는 균형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배가 기우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수많은 사람과 화물을 싣는 배가 이리 불안한데도 어떻게 선박 안전 검사를 통과했는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선박 안전 검사는 선박회사의 이익단체인 한국선급이 맡고 있다. 한국선급이 세월호에 대해 엉터리로 검사하고 부실을 눈감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눈가림식의 안전 검사가 만연했다면 다른 배의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해운조합 이사장직도 수십 년간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의 독무대다.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다. 또 현재 해수부 퇴직 관료들이 자리를 꿰찬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도 14곳 중 10곳이다. '해수부 마피아'라고 불려온 전직 고위 관료들이 관계 기관의 핵심 보직을 도맡고 있으니 서로 봐주기 식의 일 처리가 만연하고 비정상적 관행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검'경은 해운업계 전반에 걸친 부실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불법과 편법을 이대로 뒀다가는 제2의 세월호 비극도 불을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