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증재단 보증재원 조성 애로

출연금 배정비율 20년째 제자리

대구와 경북에 있는 지역보증재단들이 보증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등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보증재원 조성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기관 법정 출연금의 보증기관 배정 비율은 20여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재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보증재단들은 금융기관 법정 출연금의 보증기관에 대한 배정 비율을 보증실적에 맞게끔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보증재단은 1996년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현재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돼 있다. 16개 지역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4조원, 보증건수는 80만건, 28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보증지원 혜택을 받을 정도로 핵심적인 보증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재원 조성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기관 법정 출연금의 배정 비율이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반면 지역보증재단은 0.020%에 불과하다.

이 같은 배정 비율로 지역보증재단들은 전체 금융기관 법정 출연금의 5.3% 정도 밖에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신보, 기보 등 전국 3개 보증기관 중 지역보증재단의 보증실적 점유율은 18.4%나 된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지역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부실대출에 대한 회수 부담 및 손실을 줄이는 만큼 수혜자의 적정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법정 출연금의 배정 비율을 보증기관별 보증 규모에 따라 재조정해 정부 보증정책 운용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