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시국 '세월호 국무회의', 기대 이하

'세월호'를 주제로 한 국무회의가 13일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2분 정도 모두 발언만 하고, 국무위원 22명이 돌아가며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앞서 국가재난'안전제도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내각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열렸다. 결론은 전을 펴주고서 겨우 열린 '토론식 국무회의 '가 기대 이하라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포되지 않은 비상시국이다.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의 일상을 정지시켜버렸고, 정부 공조직이나 민간 사조직이나 곳곳에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이렇게라도 살아온 것이 다행일 지경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니 '세월호 국무회의'만큼은 원점에서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국민이 이해하고 다시 희망을 가질만한 얘기들이 오갔어야 했다.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기껏해야 각료 한 사람당 길어봐야 7~8분 발언을 통해 전 국민이 언론보도로 알고 있는 수준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견해들뿐이었다. 해체 요구까지 받는 해경 문제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만한 해법도, 모든 비리의 근원인 관피아 척결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었다.

일부 참석자가 관피아 논란과 관련해서 퇴직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과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일명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박근혜 내각 1기에 대한 총평이 '실패'로 거론되고, 여당 원내 대표조차 백지 수준의 전면 개각을 거론한 만큼 힘이 빠진 국무회의이기는 하지만,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려는 열정도 전략도 느껴지지 않았다.

넥타이 차림에 점잖은 말의 성찬으로 세월호 국무회의를 끝낸 것은 유감이다. 국무위원들 스스로 관피아 척결에 대한 답안을 낼 수 없다면 민간 전문가, 외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꾸려야 한다. 관피아 척결이 국가개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국민이 세금으로 주는 월급 외에 검은돈에는 한눈팔지 않는 정신이 살아있는 관료 만들기에 대한 격론이 빠진 세월호 국무회의, 참 실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