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업무·해양 관제센터 국가안전처로 통합"

朴 "해경 본연의 임무 못해" 해체 초강수…안행부·해수부 '순수 부처 업무'만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조직 기능을 대폭 축소'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 즉각적'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했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해경 해체라는 초강수는 검경 합동 수사과정 중 드러난 보고, 구조체계의 문제점과 희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발표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박 대통령이 부활시킨 해양수산부와 안전을 강조하는 의미로 행정안전부에서 이름을 바꿨던 안행부는 불과 1년 반도 안 돼 조직 개변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해경 전격 해체를 밝히면서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왔다.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온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다"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서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해경 해체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해경의 업무 가운데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안전행정부에 대한 대대적 수술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당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 변경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 소재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체되고 안행부와 해수부는 각각 행정자치업무와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전통적 순수 부처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이외 안전업무, 인사'조직 기능과 해양교통 관제 업무 등은 모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로 이관돼 두 부처의 위상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