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외면하는 은행…가계대출 비중 50% 밑돌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대출의 질의 사상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신용부실을 이유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가계 대출 가운데 은행 대출의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단기부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카드사 등의 판매신용을 제외한 전체 가계 대출(967조5천536억원) 가운데 은행 대출(481조2천805억원)의 비중은 49.7%에 그쳤다. 2002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2002년 말 53.3%였던 가계대출 비중은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영업을 강화하면서 2006년 말 60.1%까지 치솟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억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50%로 주저앉았다가 올해 50% 선이 무너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출조건을 강화하면서 은행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이 전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말 13.2%에서 올해 3월 말 21.6%까지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풍선효과를 일으켜 저신용자의 대출수요를 2금융권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우량 가계나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은행이 우선 흡수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