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가 절감 노력 대신 손쉽게 공공요금 인상이라니

6'4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가스와 상하수도'버스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조짐이다.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선거 이후로 미뤄 놓았던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잇따라 표면화시키고 있어서다. 하반기 공공요금 줄인상에다 소비자 물가까지 들먹일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살림살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번 주 지역경제협의회를 열고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한다. 시는 도시가스 소비자 공급비용에 대해 매년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전년대비 평균 1.19% 인상한 예로 비춰볼 때 올해도 하반기에 인상 가능성이 높다. 경북도 각 지자체의 도시가스'교통 요금 인상 계획도 줄을 잇고 있다.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 8%, 농어촌버스의 경우 29% 인상 요인이 있다며 내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이르면 9월부터 버스요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내달 15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05%, 안동'구미는 8월부터 각각 10.0%, 9.8%씩 올린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오름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칠 경우 상반기의 상승률 1.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돼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상승이나 환율 변동 등 불가피한 변수가 있지만 이를 경영 효율 제고나 원가 절감 등의 방식이 아니라 손쉬운 공공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게 되고 이는 서민 가계에 당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상 요인이 있다면 그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적절히 분산시켜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 안정 기조를 해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인상을 자제시키고 대비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