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보완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착 앞당겨야

지역 기업들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서다. '비정규직 파트타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개선할 부분도 많아 보다 세밀히 검토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에 비해 근로 시간이 짧지만 4대 보험 적용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은 없다. 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이나 50, 60대 퇴직 연령층에게 유용한 근로 방식이다. 하루 5~6시간 특정 시간대에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 생산성도 올라가는 구조다. 현재 대구경북 67개 사업체에서 약 300명이 시간 선택제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도입 초기인 탓에 시간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업의 관심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청년층 일자리로는 적합하지 않은 '반쪽 일자리'라는 비판도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상과제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무한정 일자리를 늘리기 힘든 현실에서 현실에 근접한 대안임에는 분명하다.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 2017년까지 238만 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를 통한 고용 확대도 그 수단 중 하나다. 시간 선택제 방식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로 잘 정착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가 무기계약직에 주당 15~30시간, 전일제와 차별이 없고,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좋은 시간 선택제' 기준으로 정했지만 현재로선 갈 길이 멀다. 도입 기업에 1년간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당근책도 쓰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유럽 각국에서는 시간 선택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밑거름이다. 시간 선택제 채용이 근로자나 기업 어느 한 쪽에 불리한 방식이라면 결코 보편적 근로 방식이 될 수 없다. 선진국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시간 선택제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을 들여야 한다. 지원금 방식을 보다 세밀히 다듬고, 적합 직종도 체계적으로 발굴해 현장에 접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