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손 국회' 비난에도 또 헛바퀴…여야 '2+2' 협상도 난항

세월호 특별법 타협 실패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시작한 7월 임시국회가 겉돌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19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세월호 국회'로 이름짓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주요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빈손 국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21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여야는 끝없는 대치상황만 재연하면서 공전(空轉)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인 홍일표'전해철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두 차례 비공개 '2+2 협상'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 수사권을 주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진상조사위는 사고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기구다.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권 부여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존재인데, 특검이 진상조사위 지휘를 받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위 구성도 여야의 지루한 대치만 반복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권을 배제한 채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꾸리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추천권을 살려야 정부'여당에 편향된 인적 구성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도 여당은 조사위의 3분의 2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과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와 여야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법안은 소속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가혁신'을 내세워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물론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 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등이 그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4일이면 100일이 되지만 여야가 당리당략에 갇혀 제 입장만 고집하고 있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여야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