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국회·정부에 '지방분권' 공동협력 촉구

성명서 채택…지방소비세율 20% 확대 등 요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서울 언론회관에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17곳의 시도지사는 이달 1일 출범 이후 처음 모여 자치권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지방분권 과제 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지방분권과제는 ▷지방정부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자치제도 정비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지방정부 국정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분야 분권 과제로는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20%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요구했다. 또 재정 확충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23%에 이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 자치제도 정비 방안으로는 ▷자치조직 운영 권한 이양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과 관련된 국가 주요 의사결정에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논의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8대 협의회장에 이시종 충북지사를 추대했다.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도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도지사들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갖고 국정 동반자 관계에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방정책 방향은 지방이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각 지역이 주체가 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