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상·하한가 15% 풀리나?

주가변동폭 제한 확대 후 점진적 폐지 추진

정부가 현재 위아래로 15%씩인 국내 주식시장의 일일주가변동폭 제한을 풀기로 함에 따라 주식투자 행태에 변화가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시장 및 상장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15%로 묶여 있는 상'하한가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넓힌 뒤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아예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 주식시장에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더 많은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사고 팔 때 물량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상'하한가가 없어지면 가격등락폭이 지나치게 커져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난 2012년에도 말 한국거래소가 한 차례 상'하한가 제도 확대'폐지 방안을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정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중지한 뒤 한동안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방안 등 보완책도 함께 준비 중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면 8월 중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임승원 한국거래소 상무는 "가격 상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투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보완장치를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경우 빠른 진척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장법인이 주식 총수의 20%를 의무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도록 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도 함께 검토 중이다. 최근 증시 불황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강매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법을 고쳐 노사 협의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보도가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