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대 차기총장 재선거 문제

함인석 경북대총장이 '총장 재선거'를 공식 발표했다. 함 총장은 29일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제18대 경북대총장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에 대해 법률전문기관에 질의를 했더니 '결과 무효'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함 총장은 총장선거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후,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를 공정하게 재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차기 총장 선거관리를 주도한 경북대선관위(위원장 이대우 교수)는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는 대학본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고, 함인석 총장이 차기 총장 재선정을 발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상식적으로 대학총장과 선관위는 그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분명히 다르다. 보통 대학에서 행정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의 궁극적 책임은 총장이 진다. 초중고에서 일어난 일을 교장이 책임지고,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북대선관위는 차기 총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 진행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다. 마치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재'보선이든 법적인 선거가 진행될 때 예비 후보자 등록에서부터 최종 당선자 발표까지 선거 전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으로 감독하며,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자면 선관위는 100%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어떤 절차상 하자도, 규정상 실수도 범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가 사소한 규정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선거의 정당성은 훼손되고, 복불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경북대 총장 선거의 경우 불행하게도 (학내)선관위가 문제의 진원지다.

불합리하든 어떻든 대학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정을 선관위가 위반했다. 그 규정 위반을 투표 전 적시했으나, 그냥 넘어갔다. 왜 선관위가 규정 위반 문제를 그냥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 선관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1위 득표자와 다른 1명을 제외한 6명의 총장 후보자는 반발하지 않는가. 원칙을 무너뜨린 규정 위반이 우리 사회의 적폐 아닌가. 규정 위반으로 선출된 후보자는 결코 대학 내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당당할 수가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