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변화의 첫 삽은 민생법안 신속 처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7'30 재보선 참패에 따른 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박영선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무당무사(無黨無私'당이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정신으로 임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런 의지가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는 새정치연합이 투쟁할 때 투쟁하고 협조할 땐 협조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

그 첫 관문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각종 경제'민생법안의 처리 여부이다. 현재 국회에는 70여 개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 중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투자활성화 법안 7개, 주택법 등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 6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법안 3개를 포함, 19개 법안을 선정해 국회에 우선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밀어붙인다며 협조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7'30 재보선 직전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연계 전략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재보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정략적'비협조적 자세에 있다는 것은 말하면 입만 아플 뿐이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둔하다고 해야 하나 미련하다고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는 비대위 아니라 '비대위 할아버지'를 만들어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이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투쟁도 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파트너로서의 소임도 다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런 소임을 방기했다. 그 결과가 7'30 재보선 참패가 아니던가.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한 문희상 의원은 "정부'여당의 비판과 견제는 야당 본연의 책무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 잡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의 연계가 바로 국정 발목 잡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