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지적재산권 위반 밀수출입 4조7천억"

관세청 단속을 피한 '짝퉁' 반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04~2014. 6 지적재산권사범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재권 위반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4천670건, 적발액은 4조5천984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223건, 2천34억원어치가 적발됐다. 금액 순으로 살펴보면 가방류가 1조899억원(23.7%)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계류 9천472억원(20.6%), 의류'직물(12.8%), 비아그라류(11.7%)가 뒤를 이었다.

5년간 단속된 지재권 사범 가운데는 '짝퉁사범'으로 불리는 상표사범이 2천710건 단속돼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상표별 위반 금액은 루이비통이 4천93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까띠에, 프라다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범죄로 민'관 협력 및 공동대응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