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10만원 인상 수입쌀 최고관세 부과

당정협의회서 결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고정직불금을 1㏊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직불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쌀관세화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쌀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내년 예산에 84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천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은 현행 1㏊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15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밝혔다.

11개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0.5~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여만 농가에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이 줄게 됐다고 당정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