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지방소비세율 올려,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홍의락 의원 법안 발의

지난해 지방세수가 4년 만에 감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국회의원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비례'대구북을 지역위원장)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11%에서 16%로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총 12조3천234억원의 지방재정이 순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지방소비세수가 총 1조981억원이 증가하며, 경북은 1조5천544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4.8%다. 문제는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12년 52.3%에서 지난해 51.1%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세수도 지난해 총 53조7천789억원에 그쳐,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세수 예산은 53조7천470억원을 간신히 넘겨 예산 대비 '펑크'가 나지는 않았지만, 2012년의 지방세수 53조9천381억원과 비교하면 1천592억원이 줄어들었다.

홍 의원은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 복지 축소 등 지역 주민이 당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6%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 박근혜정부의 취득세(지방세) 영구인하 등으로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 여야를 떠나 국회가 똘똘 뭉쳐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