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개혁 폭탄 돌리지 마라

29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당정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들어 있지 않던 공무원 연금개혁 의제를 회의 도중 꺼내 "정부와 청와대가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여당에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있다"며 "정부가 개혁안을 가져와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부터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이전까지 확보된 18개월여 무(無)선거 기간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사회의 여론전과 집단 반발을 의식해 개혁의 키를 공무원에게 쥐여주는 우(愚)를 범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집단 반발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나랏돈을 눈먼 돈처럼 펑펑 쓰는 풍토가 일신되기를 원하는 국민을 의식해야 한다. 동료 혹은 선후배들이 얼마나 연금이 깎일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는 마당에 공무원 스스로 과감한 연금개혁안을 내놓기는 불가능하다.

안 그래도 공무원 관련 50개 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 폭탄을 정부에 넘기는 것은 개혁 시늉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비겁한 자세이다. 그렇게 내팽개쳐둔 탓에 공무원 연금은 가입 20년만 되면 수령할 수 있도록 느슨해졌고, 현재 61세가 돼야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50대 수령자, 심지어는 40대 연금 수령 은퇴 공무원이 수두룩해진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까지 혈세 28조 원을 쏟아부었다. 물론 IMF 때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서 5조 원을 갖다 썼다지만, 벌써 예산의 6배가량이 투입됐고, 올해도 2조 4천억 원을 세금으로 막아줘야 한다. 더 이상 모른 체 해서는 나라가 유지되지 않는다.

집권 새누리당은 더한 결기를 갖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부담금은 43% 높이고, 수령액은 34% 낮추겠다는 연금학회 안을 기필코 성사시키는데 진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공무원 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에 일괄 가입하도록 하라는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