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열렸지만…여야 사안마다 대립

세월호 참사에 허우적대던 국회가 정상 가동됐지만 상임위별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1일 국회는 각 상임위를 일제히 열고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지만 사안마다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 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올리기, 지방세 인상 등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원내투쟁을 예고한 새정치연합은 '경제활성화 입법=인위적 경기 부양' '담뱃세 주민세 인상=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쌀 관세화 문제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이견이 일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통일외교국방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는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를 놓고도 대립이 예견된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있던 4월 16일 박 대통령의 '연애' 발언을 한 설훈 위원장의 사과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지난달 12일 설 위원장의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항의했다. (설 위원장의) 생각을 듣고 회의하자"고 했다. 설 위원장은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참사가 진행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설 위원장은 "시중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대통령 행적에 대한) 내용을 차후에라도 알게 되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감 표명 정도였다.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회의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특혜 채용된 의혹이 일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최종 리스트에서 빠진 것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이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 국정감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정부질문은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소위와 전체회의의 질의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