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혁신위원장의 혁명적 합의, 완전국민경선 동시 실시

여야 혁신위원장들이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으로 국회의원을 공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5일 대담에서 '보스 공천' '당권파의 자의적 공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두 혁신위원장은 또 완전국민경선제의 문제점인, 상대 정당 지지자가 후보 경선에 '침투'해 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같은 날 완전국민경선을 치르고, 경선 관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만약 이 같은 합의가 실현된다면 그야말로 정치혁명이다. 김 위원장의 말 그대로 "직선제 개헌과 같은 민주주의의 거보(巨步)이자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완전국민경선은 당권을 가진 소수가 멋대로 행사해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권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선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당원'대의원 중심의 경선보다 민주주의의 본령(本領)에 가까운 제도일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의 최대 폐단인 '돈 정치' '보스 정치'를 종식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과 인지도에서 월등히 유리한 현역 국회의원과 그렇지 못한 정치신인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지역 당협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현역 의원의 조직표가 유권자의 뜻을 왜곡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고 선거 때마다 정치권 물갈이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현역 의원의 반발이다. 당협위원장 겸직 금지는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김무성 대표부터 부정적이다. 현역의원이 잘못도 없는데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 짚었다. 잘못도 없는데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경쟁의 틀을 갖추자는 것이다. 공정경쟁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김 대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의 보수 혁신의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