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게 힘들어" 대구 상반기 42곳 지정 취소

대구 달서구 A식당은 2012년 당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이하 착한가게)로 선정됐다가 올 상반기 지정이 취소됐다. 지난해 말 주 메뉴인 칼국수 가격을 4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면서, 달서구 지역 칼국수 평균 가격 4천833원보다 100원을 좀 넘겨서다. 이 식당 주인 김모 씨는 "국내산 배추와 양념으로 매일 김치를 담그고 반찬 재료도 신경을 써야 하니 재료비가 다른 식당보다 더 드는 편이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북구의 B식당은 착한가게 간판을 자진 반납했다. 착한가게로 소문이 나면 손님이 모이고 지원도 많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이 식당 주인은 "선정하기 전에 이것저것 조사하고 매달 가격이나 위생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귀찮은 일은 많은데 혜택은 전혀 없다"고 불평했다.

착한가게는 싼 가격과 철저한 위생관리, 서비스 질 개선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지정된다. 하지만 착한가게 업주들은 가게 앞에 간판을 달아주는 것 외엔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해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2011년부터 지정한 착한가게는 싼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제시한 가격기준, 위생기준, 서비스기준 등에 따라 상'하반기 두 번의 평가를 거쳐 착한가게를 선정한다. 착한가게로 지정되면 매달 주부 모니터링단이 이를 점검해 확인하고, 기준을 어길 때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대구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모두 319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달력만 한 간판을 달아주는 것 외에 모객에 도움이 될 지원은 없고, 규제는 많아 지정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42곳이 지정 취소됐는데. 7곳은 가격을 인상했다는 이유였다. 4곳은 자진 취소했다. 가게 문을 닫으면서 취소된 곳도 13곳이나 된다.

한 착한가게 주인은 "혜택이라곤 대출금리 0.25~0.5%포인트 인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우선지원 등이 전부"라고 했다.

정부의 혜택이 적다 보니 지자체들은 자체 지원으로 착한가게 수를 유지하지만 구청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지원이 한정적이다. 달서구는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 지역의 착한가게에 해충방제 사업을 제공하고, 식당에는 주방세제, 미용실에는 수건 등 업종별 맞춤형 물건을 지원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해충방제 사업은 3개월로 그쳤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