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수부 '세월호 국감' 본격화

초반 탐색전을 벌였던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큰 이슈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피감기관의 국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야권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주차 국감은 박근혜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다. 재벌 특혜와 반(反)민생,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의 실상을 밝히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주에는 법무부, 감사원, 해양경찰청,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수사'조사기관들의 국감이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 책임 소재, 정부 후속 조치 능력 등을 두고 여야 간 공격과 수비가 불가피하다.

특히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농해수위 국감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해양수산부를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어 이번 세월호 국감을 총망라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또 16, 17일 열릴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이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두고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된다. 초이노믹스는 4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이란 기조 아래, 서비스산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민 경기를 부양하고, 지방세와 담뱃세 등을 올려 부족한 재원을 채운다는 정책으로 요약된다. 담뱃세 인상 문제는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로 꼽힌다.

이번 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 단통법이 지난해 발의돼 통과되기까지 허술한 입법 과정 등을 파헤칠 예정이다. 국내외 판매 과정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다른 것을 두고 유통과정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부터가 사실상 본격적인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대부분 수세적인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차분한 기조로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