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 잇는 공공요금 인상, 서민 증세 전에 경영 혁신부터

정부가 연내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안을 검토하는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14일 '11월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올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2011년 이후 3년 만에 통행료를 올리는 방안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해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거세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도 구체화되고 있고 여기에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수도 요금 인상까지 들먹이는 것은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목을 더욱 조르는 일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근거는 낮은 원가보상률이다. 도로공사는 도로 노후화에 따른 관리 비용이 연간 4조 원을 넘는 데 반해 통행료 수입은 3조 4천여억 원에 그쳐 원가보상률이 81.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를 더 거둬 부족액을 보전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현재 일부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하고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가 빚어지는 등 '무늬만 고속도로'인 경우가 허다해 무료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게다가 이미 건설 비용을 모두 회수한 도로도 많다. 그럼에도 정부가 통행료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고에서 지원하는 도로건설 예산을 50%에서 40%로 줄였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통행료 최소 7% 인상을 주장하면서 국토부가 4.9% 인상안을 꺼내 든 것이다. 이는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도로공사 적자를 메우겠다는 매우 비열한 꼼수다.

도로공사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관리비용 증가나 낮은 통행료 수입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통행료 수입이 만만찮다. 도로공사는 국민에게 손 벌리기 전에 방만 경영 시정 등 자구 노력부터 해야 한다. 긴축 재정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경영 혁신 없이 통행료 인상을 통해 적자를 메우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손쉽게 통행료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방만 경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