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25%→2.00%로 인하…'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2%로 떨어졌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한국은행에서 회의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전월보다 0.25%포인트(p) 낮아진 2%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8월 15개월 만에 2.50%에서 2.25%로 0.25%p 인하된 후 2개월 만에 또 내렸다.(표 참조) 2%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유지됐던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한 지 채 두 달이 안 됐지만 국내 경기지표 회복세가 미약해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9월 소비자 물가는 1.1%로 올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내에 정책자금을 5조원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 점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낮은 물가상승률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3.00%로, 10월 2.75%로 각각 0.25%p 내리고서 동결 결정을 거듭하다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작년 5월 2.50%로 한 차례 더 인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15개월 만에 0.25%p 인하했다.

다만, 기준금리가 3개월 동안 0.5%p나 내리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이달 7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질타가 쏟아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몇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특히 이 총재는 "6개월 후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2, 3개월 전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소통과 국민 신뢰를 강조해온 한국은행이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시장의 반응은 신중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나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파급효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