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사고 '주민 대책' 약속 깬 정부

화학물질 위기관리 매뉴얼 토양오염 등 피해방지 외면

구미4공단 불산 사고(2012년 9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주민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환경부가 지난 8월 작성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단계에서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과 노동자 참여가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

심 의원은 "구미 불산 사고 발생 당시 위험물질의 정보 공유 문제가 지적돼 정부는 화학사고 대응 시스템에 반드시 주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표준 매뉴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토양 오염에 대한 확산 방지와 농작물'주요 동식물의 오염 피해, 공단'개별공장 등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화학사고 대응 등의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이번에 작성된 매뉴얼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연간 2~4회에서 1회로 대폭 축소된 것도 기업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다"고 주장했다.

대책 마련이 부실한 가운데 화학사고는 늘고 있다. 2012년에는 구미 불산 사고를 비롯해 9건, 2013년에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등 8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10월 10일 현재 76건이나 된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