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 후보 돈봉투 사건' 수사 감감?

검찰 5개월째 수사결과 없어 공소시효 만료 40여일 남아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5개월째까지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가 4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까지 검찰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자 이를 두고 온갖 억측이 떠돌고 있다.

이 군수의 돈 봉투 사건이 발생한 것은 6'4 지방선거 닷새 전인 지난 5월 30일. 당시 이희진 새누리당 영덕군수 후보는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의 김모(53'전 삼사리 청년회장)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20장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고발됐다. 그날 김 씨가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이 후보를 고발하자 이 후보는 김 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는 이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확인됐지만,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서 극명하게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상당수의 금품수수 관련 사건에서처럼 직접적인 물적'인적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로 사실 관계를 가려야해 수사과정이 만만찮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통상적인 선거 관련 수사 기간을 훨씬 넘기면서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영덕은 현재 군정의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지연되는 이유를 두고 갖가지 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추가 수사설도 있고, 검찰 고위급의 정치적 판단 이야기도 나온다. 이 군수를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었던 지역구 강석호 의원의 역할설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사실 관계를 가려 고발자와 피고발자 중 한 명은 처벌받아야 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고발자 김 씨나 이 군수 측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해 증거 확인과 법리검토 등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됐는지도 4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영덕 등 현직 지자체장들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면서 지역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