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9억↓ 대전 20억↑ R&D 특구도 차별

홍의락 의원 국감서 지적

정부의 연구개발특구 육성정책이 대구를 홀대하고 있다. 대구연구개발특구를 IT 융복합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과 달리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보완 대책을 세우지 않아 대구특구 육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은 17일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계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구'부산'광주 연구개발특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당초 요구한 300억원에서 272억원 으로 삭감됐다"며 "정부가 R&D 특구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들 지역을 홀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대구'부산'광주 연구개발특구에 지원되는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이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272억원으로 줄어들어 각 지역마다 9억3천여만원씩 삭감됐다. 반면, 대전 대덕특구 R&D 예산은 같은 기간 387억원에서 407억원으로 20억원 늘어났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편성되며 미래부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해 집행한다.

홍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R&D 투자를 위해 3개 특구 요구액대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구미갑)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대구특구의 문제를 잘 알면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대구특구 문제를 거론했다.

심 의원은 "대구특구가 5대 특화기술인 IT'MT'의료'GT'BT를 선정해 IT를 기반으로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지만 핵심 산업인 IT 관련 기업은 전체 392개 업체 중 30개(9.1%)에 그친다"면서 "특구 내 산업융복합 전문대학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하나뿐이어서 IT 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이 되기에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특구 육성 종합계획'은 "대구특구는 첨단기술과 고급인력 등 혁신 잠재력이 충분하나 융복합 원천기술과 연관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재단도 대구특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금오공대,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등 산'학'연 기관을 갖춘 구미를 대구 특구에 편입시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며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산업을 발굴하고자 만들어졌다. 특구조성을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