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파탄' 국세 비율 낮추자

조원진 의원 국회서 세미나

국회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방안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대 2에서 최소 7대 3으로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혔으며, 지방세제 담당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를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입법화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수십 년째 8대 2로 제자리이지만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대 4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경우 세입보다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어서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무려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국회세미나를 통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 비율로 개편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또 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확대의 조속한 이행 ▷국회 계류 중인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 통과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의 추가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경북도'서울시 등 지방재정'세제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교수 등 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