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 참여가 배제된 채 개혁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실상을 호도해 공무원과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27일 오후 공무원들은 개혁안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쯤 될지 셈하기에 바빴다.
교육공무원 A(27) 씨는 "3년차로 월 2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연금 수령까지 30년 넘게 남아 그때 연금을 얼마쯤 받을지 가늠하기 어렵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지 않느냐"며 "공무원은 국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공무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령 시기를 늦추고 금액을 줄이면서 애국심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구 북구청 공무원 B(39) 씨는 "월급 203만원에서 연금 기여금(내는 돈) 21만원을 뺀 182만원으로 4인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퇴직할 때면 맏아들이 26살이 되는데,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지금 내 월급과 연금으로 두 자녀 학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사표를 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연금을 25년간 냈다는 김모(48) 씨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기간을 늦추게 되면 퇴직 후 1년간 소득이 없다"며 "그때쯤이면 아들이 장가를 갈 나이인데 목돈은커녕 당장 생활비도 빠듯해질지 모른다"고 했다.
부부 공무원인 임모(40) 씨도 근심으로 가득했다. 지금의 정년 기준으로 퇴직 후 5년 뒤에 연금을 받는다고 계산한다면 부부가 합쳐 지금보다 2억원가량의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임 씨는 "솔직히 대기업의 높은 연봉보다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연금 때문에 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했다. 개혁안대로라면 앞으로 누가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겠냐"고 푸념했다.
대구공무원노조 최은식 수석부위원장은 "개혁안 추진에 앞서 공무원과 협의하는 것이 우선인데, 정부는 이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히 정부 재정이 어렵다고 공무원연금을 깎는다는 것은 연금개악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이 얼마나 적자인지, 적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무조건 연금을 줄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허학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수성구지부장은 "공무원은 낮은 급여에도 '투잡'을 못하는 등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연금은 이런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보상 차원인데 단순히 정부 재정이 어렵다고 연금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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