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주거침입 급증하는데 검거율 감소"

해마다 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 현재 발생한 주거침입은 총 3만3천935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거침입 범죄는 2010년 5천502건에서 2011년 6천383건, 2012년 7천593건, 지난해 8천278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88.3%였던 주거침입 범죄자 검거율이 2011년 82.4%, 2012년 80.6%, 2013년 77.6%로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이 기간 동안 서울 1천380건, 부산 469건, 경남 333건, 경북 317건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조 의원은 "주거침입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을 침해해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성폭행, 살인 등의 2차 범죄로 돌변할 수 있는 우려가 큰 범죄"라면서 "우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에 대해 경찰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