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남북관계 전망·향후 과제` 조사

대한상의 '남북관계 전망·향후 과제' 조사

국내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남북통일은 매출확대와 신사업 기회 창출 등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남북 화해기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내보인 기업이 절반을 넘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남북경협기업 100개사와 국내 매출액 상위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관계 전망과 향후 과제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초기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43.7%, '매출확대, 신사업 기회제공 등 새로운 성장계기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39.7%로 집계됐다.

반면 '통일 편익보다 부담이 더 클 것'(9.9%)이라거나 '긍정적 효과 없이 어려움만 가중될 것'(6.6%)이라는 부정적 의견은 16.6%에 그쳤다.

최근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 합의를 비롯한 남북 간 대화기류는 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관심도를 묻자 '이전보다 관심이 늘었다'는 답이 45.0%, '회담을 계기로 새로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29.8%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었다'(25.2%)는 답변을 크게 앞섰다.

향후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 3곳 중 1곳이 '투자환경이 안정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34.1%)고 답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응답이 54.0%였다. '투자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11.9%에 불과했다.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승계 직후인 2012년 2월 조사와 비교하면 투자의향을 내비친 기업은 10.5%포인트(p) 늘었고, 투자 의향이 없다는 기업은 20.3%p 줄어든 수치다.

향후 대북투자 진출 유망분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가공기지 구축'(58.3%)을 꼽았고, '북한의 SOC 인프라 구축 참여'(13.6%), '북한 지하자원 개발'(11.3%), '북한 소비시장 진출'(9.6%), '동북아 진출 거점으로 활용'(4.6%), '관광·유통 등 서비스업 진출'(2.6%) 등을 차례로 꼽았다.

통일이 가져다줄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대치는 높았지만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 등 깜짝 이벤트를 계기로 열린 남북화해기류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이 우세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절반이 넘는 기업이 '화해기류가 지속될지 불투명하다'(55.0%)고 답해 '관계개선이 지속될 것'(45.0%)이라는 응답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남북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해 기업들은 불안정한 투자환경을 문제로 지적하며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원칙에 충실한 경협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남북경협 추진 애로로 '경협환경의 급변동'(32.8%)과 '북한당국의 지나친 간섭'(32.8%)을 꼽은 데 이어 '대북제재로 인한 수출제약'(17.5%),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 나는 제도·절차'(16.9%)를 차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