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불합치 결정'에 경북 의석 3곳 사라질 판

헌재 선거구 불합치 결정, 영천 상주 영주 등 6곳 인구하한선 못미쳐…대구는 의석 변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까지 허용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경북 정치권이 '멘붕' 상태다. 인구 기준을 맞추려면 선거구를 축소'변경해야 하고, 국회 의석 수도 줄어들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조정 대상 선거구는 어디?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의 ±33⅓%를 넘지 않아야 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는 5천128만4천774명이고 선거구는 246곳으로,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8천475명이다. 이 경우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하한 인구 13만8천984명, 상한 인구는 27만7천966명이다. 경북에서는 경산청도가 30만8천182명(안전행정부, 9월 말 기준)으로 상한을 초과했다. 하한에 미달하는 곳은 전국 최소 선거구인 영천(10만622명) 외에 상주(10만3천128명)'문경예천(12만1천188명)'군위의성청송(10만6천173명)'영주(11만1천86명)'김천(13만4천500명) 등 6곳이다. 이들 6곳은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선거구 유지 하한이 높아지면서 조정 가능성이 크다.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경북지역에는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6곳 있다. 이들 지역 가운데 3곳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구의 경우, 인구 상'하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으로 상한을 넘긴 북을 선거구와 하한에 못 미치는 동갑 선거구가 있다. 하지만 북을은 일부 동(洞)을 북갑 선거구에 편입시키고 동갑은 동을 선거구와 경계 조정을 거친다면 의석 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6곳 선거구의 운명은

정치권은 상한을 넘긴 경산청도의 경우 경산시를 독립선거구로 하고, 청도군 지역을 다른 지역과 통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분구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인구 하한을 넘지 못한 선거구는 초비상이다. 9월 기준 안행부 자료에 따른다면 영천(정희수)'상주(김종태)'영주(장윤석)'김천(이철우)은 독립선거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인구가 추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약 4만 명 이상 선거구와 합쳐 선거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문경예천(이한성)'군위의성청송(김재원) 등은 복합선거구로,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이 뭉쳐 있다 보니 분리될 가능성이 더 크다. 지역 정치권은 이들 지역이 헌재 결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선거구 내 인구가 적은 국회의원이 가장 불리하겠지만, 지역 기반이 약하거나 유권자로부터 지지 기반이 약한 국회의원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분주해진 정치권 셈법

헌재 결정으로 정치권 셈법도 분주해졌다. 정치 지형 지각변동을 앞두고 '살아남을 국회의원이 누구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전 판결과 선거구 개편 사례에 따를 때 조정대상 지역은 지리적'행정적'문화적 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벌써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이합집산'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어느 지역을 합치거나 나눠야 의석수 변화, 특히 감소를 최소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접 지역끼리는 선거구 나눠갖기 경쟁도 예상된다. 조정 선거구는 아니지만, 복합선거구인 고령성주칠곡,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도 불똥이 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각에선 부산해운대기장 선거구처럼 행정구역 일부를 잘라 인근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선거구(의석) 수를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 선거구에서 같은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커서 현실성이 낮다. 또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도입 논의도 나오지만 개헌과 맞물려 있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헌재 결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 식의 선거구 조정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