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 존중…합리적 선거구 조정"

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원론적 수준에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각론에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헌재 결정 직후 양당 대표 주재로 각각 긴급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 선거구 조정'에 방점을 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 및 선거구획정위 조기 가동을 공개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결은 법이니까 수용 안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고 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 자체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복잡한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단순히 인구 비율만 갖고 4개 군이 하나인 지역을 5개로 만들면 지역관리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오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개특위의 필요성이 생겼다.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 정개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구 획정은 예민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어려운 부분이라 국회에서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당 보수혁신특위가 내놓은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보인다.

야당은 선거구 개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회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전면 조정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헌법의 명령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