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내서 하는 복지가 얼마나 갈까

올해 세수 결손이 커지면서 무상복지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각 지방 교육청은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비 지원 중단선언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예산 철에 이렇듯 무상 복지 이슈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살림이 거덜나서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2조 6천억 원이었다. 이 중 1조 6천억 원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역 지자체가 지원했다. 내년도 누리 과정엔 4조 원 안팎이 필요하다. 세수 기반이 취약한 지방으로서는 빚을 내지 않고서는 매년 이 같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정책을 집행하고 싶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두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만 답답하기는 서로 매한가지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빚으로 복지비를 충당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예산 확보 방안 없이 정치권에 휘둘려 시작된 무상 복지는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공약으로 시작됐고, 누리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어 여'야 모두의 공약이 됐다. 정치권은 앞다퉈 무상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예산 마련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모두가 누리는 복지는 달콤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부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다가온다.

여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고 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이대로'를 주장한다. 흔히 북유럽식 복지를 이상으로 여기지만 그 지역의 담세율은 40~50%에 이른다. 담세율 18%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와 같은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는 자체가 무리다.

복지 구조조정만이 해법이다. 지금 같은 구조라면 '복지 과잉이냐 결핍이냐'를 두고 논란만 불러 일으킬 뿐 복지 선진국의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좌절하게 돼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복지 정책 전반에 걸쳐 우리 실정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